2026. 01. 26 최회봉 기자
수업료 돌려주고 사과했는데…법률가들 "사과 녹취가 증거 될 것" 
수업에 집중 못 하는 학생의 귀를 잡아당긴 교사가 아동학대 고소 위기에 처했다. /AI 생성 이미지
수업에 집중 못하는 초등생의 귀를 잡아당긴 교사가 아동학대 고소 위기에 처했다. 훈육 차원의 행동이었지만, 학부모는 용서하지 않았다. 교사는 공개 사과와 수업료 전액 환불이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상황은 되려 악화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행위가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아동학대이며, 심지어 사과 자체가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순간의 실수가 교사의 직업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법률 전문가 17인의 자문을 통해 생존 전략을 짚어봤다.
'두 시간 동안 묵묵부답'…교실에서 터져버린 갈등
사건은 한 학원 교실에서 벌어졌다. 초등학교 5학년 A군이 오후 2시부터 두 시간 동안 한 문제도 풀지 못하고 눈치만 보자, 다른 학원으로 갈 시간이 임박해 조급해진 교사는 아이를 다그치며 귀와 볼을 잡아당겼다.
교사는 A군의 학부모에게 문자로 "수업이 힘들다"고 토로한 뒤, 다음 날 다른 선생을 찾아보라고 통보했다.
이에 격분한 학부모는 아동학대로 고발하겠다고 맞섰다. 교사는 월요일에 만나 직접 사과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학부모는 약속 시간을 어기고 다른 학생들이 있는 시간에 학원에 찾아와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교사는 아이들 앞에서 사과하고 수업료 전액을 돌려주었으나, 학부모는 고소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가벼운 꾸짖음도 학대'…징역 5년짜리 아동복지법
교사의 행위는 단순 훈육으로 용인될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아동복지법의 엄격한 잣대를 제시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와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명백히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윤영석 변호사는 "아동학대의 범위가 굉장히 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가벼운 체벌이나 꾸짖음도 모두 아동학대 범주로 들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라며 최근 법원의 엄격한 판단 경향을 설명했다.
법무법인 엘에프(LF)의 손병구 변호사 역시 "아동의 귀를 잡아당기고 볼을 잡아당긴 행위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될 수 있으며, 야단을 치며 다그친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될 여지도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사과가 증거가 된다'…학부모의 '전형적 고소 방법'
사과와 수업료 환불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학부모의 요구에 응하는 과정 자체가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률사무소 리브의 임원재 변호사는 "상대측이 사과를 요구하며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아마 고소장에는 질문자님께서 사과하는 내용이 녹취되어 녹취록으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형적인 아동학대 고소 방법 중 하나로써 사용되며, 아마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 역시 "상대방이 사과 녹음 증거도 확보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말하며, 객관적 증거인 "1. CCTV 영상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어 영상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과'만은 막아라…변호사들이 조언하는 '생존 전략'
법조계는 아동학대 전과가 교사 경력에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무율의 김도현 변호사는 "학생 학습을 업으로 하는 A씨의 입장에서 아동학대 처벌 전과는 앞으로 직업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초동 수사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라고 강조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방어 전략에 대해 "만약 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단순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 즉시 사과하고 수업료까지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됩니다"라고 구체적인 변론 방향을 제시했다.
안병찬 변호사는 최종 목표에 대해 "전과가 남지 않도록 기소유예 처분이나 보호처분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라고 조언하며, 실형을 피하는 것을 넘어 전과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는 것이 최선임을 분명히 했다.
[출처: 훈육인가 학대인가, '귀 잡아당긴' 교사 징역 5년 위기]
2026. 01. 26 최회봉 기자
수업료 돌려주고 사과했는데…법률가들 "사과 녹취가 증거 될 것"
수업에 집중 못 하는 학생의 귀를 잡아당긴 교사가 아동학대 고소 위기에 처했다. /AI 생성 이미지
수업에 집중 못하는 초등생의 귀를 잡아당긴 교사가 아동학대 고소 위기에 처했다. 훈육 차원의 행동이었지만, 학부모는 용서하지 않았다. 교사는 공개 사과와 수업료 전액 환불이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상황은 되려 악화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행위가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아동학대이며, 심지어 사과 자체가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순간의 실수가 교사의 직업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법률 전문가 17인의 자문을 통해 생존 전략을 짚어봤다.
'두 시간 동안 묵묵부답'…교실에서 터져버린 갈등
사건은 한 학원 교실에서 벌어졌다. 초등학교 5학년 A군이 오후 2시부터 두 시간 동안 한 문제도 풀지 못하고 눈치만 보자, 다른 학원으로 갈 시간이 임박해 조급해진 교사는 아이를 다그치며 귀와 볼을 잡아당겼다.
교사는 A군의 학부모에게 문자로 "수업이 힘들다"고 토로한 뒤, 다음 날 다른 선생을 찾아보라고 통보했다.
이에 격분한 학부모는 아동학대로 고발하겠다고 맞섰다. 교사는 월요일에 만나 직접 사과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학부모는 약속 시간을 어기고 다른 학생들이 있는 시간에 학원에 찾아와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교사는 아이들 앞에서 사과하고 수업료 전액을 돌려주었으나, 학부모는 고소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가벼운 꾸짖음도 학대'…징역 5년짜리 아동복지법
교사의 행위는 단순 훈육으로 용인될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아동복지법의 엄격한 잣대를 제시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와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명백히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윤영석 변호사는 "아동학대의 범위가 굉장히 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가벼운 체벌이나 꾸짖음도 모두 아동학대 범주로 들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라며 최근 법원의 엄격한 판단 경향을 설명했다.
법무법인 엘에프(LF)의 손병구 변호사 역시 "아동의 귀를 잡아당기고 볼을 잡아당긴 행위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될 수 있으며, 야단을 치며 다그친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될 여지도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사과가 증거가 된다'…학부모의 '전형적 고소 방법'
사과와 수업료 환불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학부모의 요구에 응하는 과정 자체가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률사무소 리브의 임원재 변호사는 "상대측이 사과를 요구하며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아마 고소장에는 질문자님께서 사과하는 내용이 녹취되어 녹취록으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형적인 아동학대 고소 방법 중 하나로써 사용되며, 아마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 역시 "상대방이 사과 녹음 증거도 확보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말하며, 객관적 증거인 "1. CCTV 영상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어 영상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과'만은 막아라…변호사들이 조언하는 '생존 전략'
법조계는 아동학대 전과가 교사 경력에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무율의 김도현 변호사는 "학생 학습을 업으로 하는 A씨의 입장에서 아동학대 처벌 전과는 앞으로 직업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초동 수사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라고 강조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방어 전략에 대해 "만약 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단순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 즉시 사과하고 수업료까지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됩니다"라고 구체적인 변론 방향을 제시했다.
안병찬 변호사는 최종 목표에 대해 "전과가 남지 않도록 기소유예 처분이나 보호처분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라고 조언하며, 실형을 피하는 것을 넘어 전과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는 것이 최선임을 분명히 했다.
[출처: 훈육인가 학대인가, '귀 잡아당긴' 교사 징역 5년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