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01. 22 최회봉 기자
"아이 낳으면 결혼하자" 약속 뒤집고 돌변한 남성…법조계 "폭행·협박 없으면 강요죄 어려워"
결혼 약속을 믿고 임신했으나 남자친구의 강요로 낙태한 여성이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결혼 약속을 믿고 아이를 가졌지만, 남자친구의 강요로 끝내 임신중절수술을 받아야 했던 한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다.
특히 여성은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어렵게 가진 아이였고, 수술 시 향후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진단까지 받은 상태였다. 그는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남자친구에게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A씨의 악몽은 2025년 10월, 한 유흥주점에서 만난 남성과의 교제가 시작되면서 비롯됐다.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던 중, A씨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자궁이 약해 임신하면 아이를 지울 수 없다는 말에 남자친구는 "임신하게 되면 결혼하자"고 흔쾌히 약속했다. 두 사람은 합의 하에 피임을 하지 않았고, 12월 29일 A씨는 그토록 바라던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남자친구는 "책임질 수 없다"며 돌변해 낙태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A씨는 아이를 지키고 싶었지만 남자친구의 강요는 집요했다.
A씨를 더 절망에 빠뜨린 것은 병원의 진단이었다. 의사는 "이번에 기적으로 임신이 되었고 중절수술을 하게 되면 앞으로 임신이 어렵다"고 경고했다. 이 사실을 알렸음에도 남자친구의 강요는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그는 A씨와 교제 중에도 유흥주점을 드나들고,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낙태해야 할 거 같다"며 연락하는 등 A씨에게 깊은 모멸감을 안겼다.
결국 계속되는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 A씨는 지난 1월 20일, 눈물을 머금고 수술대에 올랐다. 그는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철저하게 피임을 하였을 것입니다"라며 "저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고 형사 민사 소송 등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원하는 형사 처벌의 문턱이 현실적으로 매우 높다고 지적한다. 남자친구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검토할 수 있는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리브 임원재 변호사는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중절수술을 강요해야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주,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정도로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 역시 "실무적으로 연인 또는 결별한 연인 관계에서 남성이 낙태를 요구하여 여성이 낙태한 뒤 강요로 고소할 경우 실제 강요로 처벌되는 비율은 배우 낮고 거의 대부분 사건은 재판까지 가지도 않고 불입건, 불송치, 불기소 종결됩니다"라며 실무 상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형사 처벌과 달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상대방이 A씨에게 임신 중절을 강요하고 압박을 가한 행위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볼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라고 분석했다.
승소를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낙태 강요 관련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역, 병원 진단서, 수술 기록,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등을 모두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라고 조언했다.
특히 법무법인 태강 조은 변호사는 "병원에서 임신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졌고, 중절 수술 이후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점은 손해배상 청구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라며 의료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출처: "기적같은 임신, 책임진다더니"…낙태 강요당한 여성의 눈물]
2026. 01. 22 최회봉 기자
"아이 낳으면 결혼하자" 약속 뒤집고 돌변한 남성…법조계 "폭행·협박 없으면 강요죄 어려워"
결혼 약속을 믿고 임신했으나 남자친구의 강요로 낙태한 여성이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결혼 약속을 믿고 아이를 가졌지만, 남자친구의 강요로 끝내 임신중절수술을 받아야 했던 한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다.
특히 여성은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어렵게 가진 아이였고, 수술 시 향후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진단까지 받은 상태였다. 그는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남자친구에게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A씨의 악몽은 2025년 10월, 한 유흥주점에서 만난 남성과의 교제가 시작되면서 비롯됐다.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던 중, A씨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자궁이 약해 임신하면 아이를 지울 수 없다는 말에 남자친구는 "임신하게 되면 결혼하자"고 흔쾌히 약속했다. 두 사람은 합의 하에 피임을 하지 않았고, 12월 29일 A씨는 그토록 바라던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남자친구는 "책임질 수 없다"며 돌변해 낙태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A씨는 아이를 지키고 싶었지만 남자친구의 강요는 집요했다.
A씨를 더 절망에 빠뜨린 것은 병원의 진단이었다. 의사는 "이번에 기적으로 임신이 되었고 중절수술을 하게 되면 앞으로 임신이 어렵다"고 경고했다. 이 사실을 알렸음에도 남자친구의 강요는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그는 A씨와 교제 중에도 유흥주점을 드나들고,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낙태해야 할 거 같다"며 연락하는 등 A씨에게 깊은 모멸감을 안겼다.
결국 계속되는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 A씨는 지난 1월 20일, 눈물을 머금고 수술대에 올랐다. 그는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철저하게 피임을 하였을 것입니다"라며 "저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고 형사 민사 소송 등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원하는 형사 처벌의 문턱이 현실적으로 매우 높다고 지적한다. 남자친구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검토할 수 있는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리브 임원재 변호사는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중절수술을 강요해야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주,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정도로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 역시 "실무적으로 연인 또는 결별한 연인 관계에서 남성이 낙태를 요구하여 여성이 낙태한 뒤 강요로 고소할 경우 실제 강요로 처벌되는 비율은 배우 낮고 거의 대부분 사건은 재판까지 가지도 않고 불입건, 불송치, 불기소 종결됩니다"라며 실무 상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형사 처벌과 달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상대방이 A씨에게 임신 중절을 강요하고 압박을 가한 행위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볼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라고 분석했다.
승소를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낙태 강요 관련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역, 병원 진단서, 수술 기록,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등을 모두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라고 조언했다.
특히 법무법인 태강 조은 변호사는 "병원에서 임신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졌고, 중절 수술 이후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점은 손해배상 청구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라며 의료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출처: "기적같은 임신, 책임진다더니"…낙태 강요당한 여성의 눈물]